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7. 1. 6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번호	339

□ 제안구분

□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

□ 제안이유

□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 (2017. 6.30)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역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

□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□ 위탁사무의 대상 :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▸시 설 명 :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

▸소 재 지 :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43-46

▸처리용량 : 5,500㎥/일

▸처리구역 : 익산제3, 4일반산업단지(총3,297,168㎡)

▸부대시설 : 중계펌프장(3,000㎥/일), 오․폐수 관거, 이송관로 등

□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

▸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수질유량 등 기록유지관리

▸수질자동측정시스템(TMS) 운영 및 유지관리

▸중계펌프장 및 차집관거 순시, 점검, 정비 등 유지관리

▸폐수배출업체 관리(오폐수 유량 및 배출농도 등 조시기록 관리)

▸기타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

□ 수탁업체 선정방법 : 기술/가격 분리,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

▸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업체 기구 및 인력, 재정능력 부담, 기술보유정도 등 심사

□ 민간위탁 예정금액 : 원가산출용역 기초금액

□ 민간위탁 위탁기간 : 2017. 7. 1 ~ 2020. 6.30(3년간)

□ 민간위탁 운영기준

▸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

▸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․수탁 협의서

□ 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

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, 제3호

□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

□ 추진일정

□ 민간위탁(재위탁) 의회동의	: 2017. 1월

□ 원가산출 용역	: 2017. 1월 ~ 2월

□ 계약(원가)심사(감사담당관)	: 2017. 3월

□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 구성	: 2017. 4월

□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	: 2017. 4월

□ 민간위탁 운영업체와 위․수탁 협약 체결	: 2017. 5월

□ 민간위탁 운영업체와 인수․인계	: 2017. 6월

□ 민간위탁 수탁업체 위탁운영 개시	: 2017. 7월

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
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(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
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0조(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.

1.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(이하 "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"이라 한다)의 규모

2.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

3.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

4.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

5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.

1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
2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
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(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)

5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
5의2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)

6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[시행 2012.2.29] [조례 제1218호, 2012.2.29, 일부개정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